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죠.
문제가 된 내곡동 땅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로 보낸 공문인데요.
오 후보 주장대로, 문서 하단에는 주택국장 전결로 결제된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뒤쪽 문서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서 경유자인 오세훈 시장이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주택국장이 보고 없이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택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2007년 3월 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인데요.
당시 오 후보가 시장으로서 서초구청의 행사에 참석한 뒤 내곡동 현장을 시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현장에 온 시장에게 건의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장까지 시찰해놓고, 내곡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오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오 후보에 의해 보금자리주택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택국장의 당시 발언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주택국장은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발표 사흘 전이었던 당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세훈)시장께서는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는 내용입니다.
내곡동 땅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 후보 측도 반박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료입니다.
서울 내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는 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곡동 땅 보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정책에 따른 것이란 주장입니다.
따라서 '셀프 보상' 의혹은 실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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